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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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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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김호영 1 김세권 1 강명훈 1 채원식 1 이병우 1 이정우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1.12.31 2011구단56
  장해급여부지급결정 처분취소
  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누1511 판결
  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5.(14),2035]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9. 23. 선고 93누20207 판결
  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72]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령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2328 판결
  [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02]
  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5. 서울고법 1991. 1. 30. 선고 90구14586 제8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06]
  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0년

1989년

7. 서울고법 1989. 10. 26. 선고 89구9878 판결 : 확정
  [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27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7누634 판결
  [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03]
   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7누1078 판결
  [보험료인정결정취소][공1989.4.15.(846),543]
   보험료인정결정취소
  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0. 부산고법 1989. 1. 20. 선고 88구254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66]
  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1985년

12. 대구고등법원 1985. 6. 7. 선고 83구153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13. 서울고법 1984. 4. 20. 선고 83구997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57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13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77;공1983.11.15.(716),1595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82년

15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25. 선고 81구347 판결
  [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][판례집불게재]
  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